| 논문내용 |
본 논문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가 가지는 차이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경제 성장에 필요한 부족한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통계자료는 실물경제의 분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거시경제정책 수립에도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모두 여섯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첫째는 범위의 설정이다. 둘째는 실제투자와 계약투자의 차이이다. 계약투자는 장기적인 투자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투자는 당해 연도에 실제적으로 유입된 투자이다. 셋째는 신규투자와 누계투자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신규투자는 제도적인 추적이 가능하지만 누계투자에서의 재투자는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넷째는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자료의 차이이다. 이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자료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가 상무부의 자료보다 더욱 과대평가되고 있다. 다섯째는 중앙과 지방의 통계자료의 차이이다. 통계자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여섯째는 투자이행국가와 투자대상국가의 통계자료의 차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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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년도 :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