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년도 : [2012]
| 논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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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명(한글) |
[7권 6호]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규모 추정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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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투고자 |
장내사, 김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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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내용 |
본 논문은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규모 추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위기와의 관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정부부채 유형을 크게 직접채무, 간접채무, 양성채무, 음성채무로 구분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지방정부의 부채유형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도시건설투자공사의 은행대출이다. 지방정부부채에서 은행대출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부채문제를 금융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를 추정할 때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행정체계의 문제점이다. 중앙정부-성-시-현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는 지방정부를 다시 세 단계로 나누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방정부부채의 주체문제이다. 셋째는 은행과 도시건설투자공사의 관계이다. 표면적으로 양자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포함된 삼자관계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음성채무이다. 음성채무는 잠재적인 부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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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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